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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인 정리' 가속화..당국 '개정법 그대로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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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인 정리' 가속화..당국 '개정법 그대로 시행'

촤라리 2021. 6.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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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617131016104?x_trkm=t

'잡코인 정리' 가속화..당국 '개정법 그대로 시행'

[앵커] 요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 요동치는 데다 특히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이후 국내 거래소들의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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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 요동치는 데다 특히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이후 국내 거래소들의 이른바 잡코인 솎아내기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코인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가상 화폐 시장과 관련한 보도가 지난달부터 쏟아지고 있어 사실 상장된 코인의 폐지 또는 거래소 자체가 문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미 나왔었는데 이게 막상 현실화되면서 투자자들도 그렇고 코인을 만든 업체도 그렇고 이를 팔고 사게 하는 거래소 쪽, 이 삼각의 축이 충격 속에 고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제죠 15일 밤 10시쯤 국내 가상화폐 거래 규모 기준 3위인 거래소가 한밤중 기습적으로 코인, 수십 개의 정리를 공지했습니다.

코인 8종의 상장을 폐지하고 관련 출금 서비스를 오는 29일까지 지원한다, 또 28종의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며 오는 23일 최종 결정 한다는 내용을 고지했습니다.

코인빗은 은행 실명 거래 계좌 인증은 갖추지 못했지만 정보보호 인증은 갖춘 거래소이고 특히 가상화폐 거래규모로 국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곳인데요

당연히 관련 코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코인값이 폭락했고, 가상화폐에 대한 자신의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던 투자자들, 그 손실을 그대로 입어 충격이 컸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코인 상장 폐지 등의 기준이 뭔지가 궁금한데요

[기자]

한마디로 깜깜이 기준이다 이런 지적이 일반적입니다.

코인빗의 경우 "팀 역량 및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역량 등 글로벌 유동성 등을 평가하는 내부기준" 에 충족되지 않아 상폐했다고 고지했습니다.

기준은 명확하고 세부적적이야 되는 것인데 이와 정반대의 표현이죠. 애매 그 자체죠

코인빗 경우 원화 마켓 전체 상장 코인은 70개쯤인데, 절반이 넘는 36개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인데 그 기준이 뭔지 명확히 알리지 않은 셈인 거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상장 폐지를 안내하거나 거래 유의 코인을 지정한 거래소가 현재 국내 업계 1위 업비트를 포함해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0곳 중 11곳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달 가상화폐 시장 관리를 발표하면서 코인 발행 기준 관련해 언급한 게 있지 않나요?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관리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의 핵심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가상화폐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 그래도 할 거면 9월말 시행되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인증된 거래소에서 하라. 거래소 폐쇄되면 투자금 보호 안된다.

3.그러면서 가상화폐로 돈 버는 거래소나 코인 생산자 측. 자금 세탁이나 실명제 위반 안된다

4. 이와 관련해 거래소가 사실상 자체 발행해서 상장하면 안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코인 발행 기준에 대해서는 당국 역시 구체적인 것은 거의 없고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다 등의 금지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당국의 입장을 감안해서 코인빗처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또 다른 거래소인 후오비의 경우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인 후오비토큰의 상장폐지를 고지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당국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되는지요

[기자]

먼저 투자자는 빨리 코인 투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드린 코인 거래 정지 고지에서 보면요.

업비트 등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약 200개 중 3분의 1은 원화로만 매매 가능한 이른바 김치 코인이라는 것인데요 김치코인은 한국을 뜻하는 김치와 가상화폐 코인의 합성어로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을 뜻하는데 상폐 등 정리에 돌입하는 것 가운데는 바로 김치코인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또 아직 코인 정리에 돌입하지 않은 또 다른 거래소들 역시 이런 김치 코인과 플러스 알파의 정리 행보 예상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앞서 설명드린 가상화폐와 관련한 4가지 정부 입장은 요지부동이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시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당국은 금융실명법 등의 위반. 탈세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이른바 먹튀 예를 들면 거래소에 연동된 벌집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돈세탁' 등 불법행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타인 명의와 상품권 제휴업체 등을 이용한 집금계좌와 수작업의 편법 입출금 등을 통한 자금세탁 우려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실 거래소와 잡코인 퇴출 작업,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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